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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강간·살해 자수한 그놈 사형···中 감탄한 '정의의 판결'
중국에서 10세 여자아이를 강간·살해한 흉악범이 자수로 사형을 면했다가 최종심에서 다시 사형 선고를 받았다. 28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광시인민법원은 살인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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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수차례 찌르고 "만취 심신미약"···50대 발뺌 안통했다
[연합뉴스·뉴스1] 2014년 A씨는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2017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1월 A씨는 벌금 수배자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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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심판대 선 전두환···그가 잘못 뉘우치기엔 23년은 짧았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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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총회서 ‘사형집행 일시 유예’ 결의안 첫 찬성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제7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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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여성 살해' 최신종 무기징역...유족은 울부짖었다
최신종.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지난 4월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두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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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6개월간 24시간 방송 중단"…MBN은 "법적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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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50년]실미도부대원을 ‘무장공비’로 둔갑시킨 軍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국민을 기만해 35년간 실미도 공작원을 사형수 등 범죄인으로 오인하게 했다.” 1971년 8월 23일. ‘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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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50년] 실미도 '무장공비' 둔갑시킨 軍, 서류 불 태우며 "입 다물어라"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국민을 기만해 35년간 실미도 공작원을 사형수 등 범죄인으로 오인하게 했다.” 1971년 8월 23일. ‘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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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꺼내자 송곳 찌른 재판장…김경수 2심의 변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모습. 김 지사의 2심 결과가 약 한 달 뒤에 나온다. [뉴스1] 여권 입장에서 11월 6일 선고될 김경수(53)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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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盧의 친구 vs 문파 수장’ 문재인의 두 얼굴
대통령 노무현은 “진보라도 타협할 건 타협” 열린 자세 보여 현 정부는 반대파 징계에 ‘통계 마사지’까지… 朴 그림자 어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3일 경남 김해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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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국보법 위반 경험, 사회적약자 더 잘 이해하게 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저의 국가보안법위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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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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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그가 국보법 유죄 판결한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했다. [사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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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 피해자들, 43년 만에 전원 무죄 눈앞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불법 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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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n번방 피해자 "선물 보낼 주소 달라더니···지옥 시작됐다"
■ 「 밀실은 ‘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의 줄임말로 중앙일보의 20대 기자들이 밀도있는 밀착취재를 하는 공간입니다. 」 "어차피 그놈이 제 얼굴, 집 주소 다 알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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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n번방 피해자 "선물 보낼 주소 달라더니···지옥 시작됐다"
■ 「 밀실은 ‘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의 줄임말로 중앙일보의 20대 기자들이 밀도있는 밀착취재를 하는 공간입니다. 」 "어차피 그놈이 제 얼굴, 집 주소 다 알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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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여성혐오 안 바뀌면 ‘n번방의 괴물들’ 계속 나온다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가담자·구매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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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형받아야 마땅, 솜방망이 처벌 관행 고쳐야”
“저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한 디지털 성범죄자입니다.” 대학생 김재수(25·가명)씨는 지난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 김씨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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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형이 마땅합니다"···'n번방' 내부고발 대학생의 고백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중당원들이 사이버 성 착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저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한 디지털 성범죄자입니다.” 대학생 김재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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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자영업·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중지
(아산=뉴스1) 김기태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앞에 아산주민들이 우한 교민을 환영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정부는 중국 우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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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장애인 성폭행 목사…법원 "힘 안썼다"며 형량 깎았다
대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목회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법원이 17세 지적장애인 여성을 "하기 싫다"는 저항에도 성폭행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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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전 술자리서 ‘전두환 비방’해 처벌…법원 “무효, 재심 인정”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재판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두환 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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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노맹 전력’ 사과해야
법무부 장관은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체제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진다. 형식적이지만 사형집행명령권 등 국민의 생명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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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일제침략 수괴 조선총독·통감 10명…아베 지역구 출신이 4명
올해 8·15로 광복을 맞은 지 74년이 된다. 그런데도 일제 통치 35년의 상처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현실 정치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일제가 1910년부터 194